[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지난 1월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강경, 연무, 채운,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과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장 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그만두라’ 라는 막말 논란의 논쟁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최근 서원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과 논산시(시장 백성현) 복지정책과장 간의 ‘그만두라’ 라는 월권적 막말 논란 배경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논산시의회의 서원 의장은 지난 1월 25일 “논산시의회,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2월 2일 개회하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하고 이상구, 민병춘, 조배식,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등 7인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에 대해 서류제출과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이사회 의결로 적법하게 연임이 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 등 전원이 해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작용했는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을 강구할 것이고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사법당국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서원 의장은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라는 자료(기자회견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장, 간부공무원에 부적절 언행....갑질 의혹 파문(충청투데이, 2024, 1, 28)" 등)를 가지고 논산시청, 논산시의회를 대상으로 출입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본지는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후 지난 2월 초부터 참석 당시 본지의 질의에 응답한 내용 중에서 해당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과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서면질의 내용 중 먼저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에게는 "당일 기억에 기반해 답변한 내용의 대부분이 당사자 간 상충된다"고 전제한 후 "그만두라 라는 발언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 라는 답변에 대한 차이점", "그동안 논산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기자의 질의에 대해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언한 사례” 등을 질의했다.

이 서면 질의서에서 “기자회견장 특성(제한)상 녹음된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답변(말씀)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기에 본 기사를 통해 읽는 사람들은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간혹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특히 본지는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정 언론단체 모임(홍보비 등 포함)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난 기사 등과 관련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장에게는 “1월 30일 기자회견(서원 논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시 본지의 질의 및 응답”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입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서면 답변의 기한을 넘기면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지난 2월 28일경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어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장은 오늘(4일) 오전 9시경 “논산시의회 서원의장과 특위를 찬성하신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라는 입장문을 전달해 왔다.

복지정책과장의 해당 입장문은 논산시청과 논산시의회를 취재하는 논산지역 기자와 함께 충남도청 출입기자, 그리고 대전본사에 주재하는 기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문의 핵심은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 앞에 책임 의정을 보여주세요” ▲“누가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시비곡절을 가려 제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습니다”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 등이다.

이 입장문이 나오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4일) 논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오후 1시경)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서승필 의원 대표발의, 강경, 연무, 채운,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임시회 과정에서 이뤄졌고 김종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취암), 윤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용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 연무, 채운,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조배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부창), 민병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취암) 등 논산시 시의원과 조영경 사무국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영중 전문위원, 이해주 전문위원, 김현진 의사팀장 등 논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종욱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금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둘째로 지난 2월 28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보도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A과장, ‘무효확인의 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원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열거하며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논산시 복지정책과’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객관적인 사실 규명과 향후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특위 조사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법하게 구성된 조사특위를 부정하고 조사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정말로 이사진 해촉 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해당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장은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논산시의회 서원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찬성한 의원님들도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특히 “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 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다”고 당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 등과 관련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다”고 마무리를 졌다.

이에 본지는 논산시청 복지정책과장과 통화를 통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석 이전에 입장문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난 2월 28일 (논산시의회)보도자료를 봐달라”라며 “조사특위의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충남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정경옥 과장의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입장문 형식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또 논산시민의 공복으로 33년을 보람 속에서 큰 과오없이 자랑스럽게 봉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공직과 함께 시작했고 가정을 일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왔습니다.

저의 이번 생은 공직으로 시작해 공직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같은 저의 인생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제가 지난 33여 년의 공직생활동안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저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난 28일, “논산시의회 서원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A과장, ‘무효확인의 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논산시 복지정책과’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로 객관적인 사실 규명과 향후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의회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거절사유를 회신 요청한 바,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문서답으로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2월 22일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종용하였습니다.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논산시의회 서원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찬성한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해 추진하는 이사임면에 대한 업무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해당되는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조사의 대상 기관에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는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 추진된 이사선임 업무가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제가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의 직접 사무가 아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 해촉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논산시의회 서원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찬성한 의원님들도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진 후 만일 의장님이나 의원들께서 잘못이 있으시다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논산시의회 의장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원 의장은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정책과장을 “부시장과 국장한테 인사,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하였고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도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을 걸 수 있겠습니까?

논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도 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고 냉정하게 책임 의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