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이응우 계룡시장이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상수도 적수 문제 등과 관련된 계룡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응우 계룡시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김미정 계룡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서 비롯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계룡시의회에서 진행된 제170회 정례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진행됐으며 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운영을 종료했다.

그동안 제170회 정례회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인)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심사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는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 7천9백만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7천5백만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56억 5천9백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또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2,517억 16백만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5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7억 14백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그 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12개 기금 1,109억 30백만원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상수도 적수 민원과 관련해 회기 중 현장방문으로 ▲북부배수지 ▲안산배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원내가압장 등을 방문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전력 융통 보강사업과 관련해 ▲신계룡변전소를 방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기반 확보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건설중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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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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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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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와 관련해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현재 적수사태를 해결할 방안과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응우 계룡시장은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1-1) ▲더오름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1-2)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1-3) ▲주식회사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제 의지(1-4)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2025년도부터의 교체사업 계획, 재원확보 방안(2-1) ▲적수사태 해결 방안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2-2)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2-3)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 중 체육시설 대체부지 마련 계획(3-1)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확보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에 대비한 대책방안(3-2) 등으로 답변했다.

이 중 이응우 시장은 상수도 적수 상태와 계룡시민의 고충에 대해 “먼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물’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지난 9월 20일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한‘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에 원인 파악 및 대책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여러분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사업체의 불신과 관련해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질검사기관 중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다”면서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핑계삼지 않고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미정 의원에 의해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도 이응우 계룡시장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 분석결과, 전문가 의견, 김미정 의원께서 주신 의견,  타 시도에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차후에 노후관 개량 사업이라든지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법정 기준이 아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돗물의 품질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충남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이응우 계룡시장의 답변 전문이다.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응우 충남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의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의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말씀과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신 김미정 의원님께 감사 드린다는 말씀드리며 그동안 집행부와 시의회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더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듯 앞으로도 시의회와 상호 협력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 중 첫번째,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실지구 이케아코리아 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하여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신 계룡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민선 6기인 2016년 10월 이케아코리아가 계룡 대실지구 내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앞으로 성장할 계룡시를 기대하며 대실지구에 입주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계룡시의 경제적 성장을 기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계룡시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이케아코리아가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4월 대실지구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및 합의방안을 도출하고자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책회의에서는 이케아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한 각 기관들의 현재 입장 및 향후 계획,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최종적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코리아와 합의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매 과정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결코 토지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물적 지원을 비롯, 특혜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케아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인, 더오름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에 대형유통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조건으로 이케아 본사의 승인을 받고 민선 7기인 2019년 12월 동반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케아에서 주식회사 더오름을 동반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더오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더오름은 대실지구 이케아 부지에 이케아와 함께 계룡복합쇼핑몰 상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있으면 설립 가능하기에 주식회사 더오름이 요건을 갖추어 이케아에서 동반사업 파트너사로 선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오름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오름은 인천소재의 기업으로 인천청라지구에 청라스퀘어세븐 복합빌딩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개발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대실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PF자금 및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채권시장 전체의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 단기간 내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계룡시가 주식회사 더오름에 업무지원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케아코리아 및 주식회사 더오름의 사업추진 시에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과 2023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민선 7기인 2022년 5월 9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022년 3월 28일 이케아계룡점 사업철수 이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계룡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해 계룡 복합쇼핑몰의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민선 8기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계약 취소 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회사 더오름이 계룡대실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한 업무협약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업계획 공개는 어렵지만 현재 유통시설 유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민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주식회사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제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결정사항이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실지구 1017번지와 1017-1번지의 경우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룡시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물’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한‘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에 원인 파악 및 대책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여러분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2025년도부터의 교체사업 계획,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상수도 공급은 1993년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과 금암 시가지조성사업, 계룡 대실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계룡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현재 약 19,231가구, 46,000명의 시민 여러분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市에서는「수도법」에 따른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마다 4단계로 총 73.4㎞의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도 63억원, 2025년도 227억원, 2030년도 13억원, 2035년 25억원 등 총 328억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2020년도 5억원, 2021년 7억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작년과 올해는 노후관 개량을 위한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노후관 개량과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55억원, 송·배수관로 교체사업 34억원,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53억원 등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노후 송배수관로 교체와 정비를 위해 총 142억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를 방문, 협의 중에 있으며 국·도비 60억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202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두번째, 적수사태 해결 방안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적수사태는 지난 9월 경부터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市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수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5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먼저 市의 책임이 있는 배수지로부터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수용가에 관리책임이 있는 수용가 옥내급수관 세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먼저 市의 관리책임이 있는 배수지에서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단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다음,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가정집 옥내급수관 31가구와 ○○○아파트 상수도 공용배관 1개동 전체 세척을 추진한 결과, 다량의 적수가 발생되어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옥내급수관과 아파트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市 자체적으로 추가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조사 결과 검출된 철 함량은 물 1리터당 0.02mg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0.3mg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市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나 노후 배수관로의 철 성분이 수돗물에 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적수와 필터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市에서는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 기준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市 관리책임이 있는 상수도 배수관로 개량을 위해 관로 내부CCTV 조사를 실시하고 배관상태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적합한 개선방법을 결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비비 15억원, 2024년 본예산 66억8천만원 등 의원님들의 협조로 총 사업비 8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인 수용가 건물 내부의 적수발생 원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23년 12월 11일, 도내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단지 상수도 공용배관 세척과 정수시설 설치를 위해 『계룡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근거하여‘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市 의회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공용배관 세척사업 23억원, 별도의 아파트 정수시설 설치사업 7억원 등 총 30억원을 확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관내 22개 공동주택단지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받아,공용배관 세척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2개 공동주택단지에 적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市 전지역에 대한 물 상태를 파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돗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질검사기관 중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市에서 공급한 수돗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상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보상 등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서 언급한 노후관 개량 사업 및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법정 기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돗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핑계삼지 않고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 중 첫번째, 체육시설 대체부지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경찰서 신축에 따라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으셔야 하는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암동 9번지에 계룡경찰서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축구장 1개 구장과 테니스장 1개소 2개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금암동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셨던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의 경우, 1개소 2개면이 폐지되지만 신도안 테니스장 2개소 14개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개소 8개면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조명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유동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2개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사용료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테니스장 2개면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두마면 농소리에 건축 예정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의 경우, 인재개발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준공 후 계룡시민에게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시행중인 하대실2지구에는, 면적 14,810㎡의 체육공원 부지에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확보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에 대비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 또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충남지방경찰청,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차난 문제, 비산먼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암동 3번지 터미널부지에 200면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공사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일정 및 대체도로 안내표지판을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고 시 누리집, SNS, 전광판 등에 게시하여 공사기간 중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청 및 경찰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이용객 안전 및 통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정의원님께서 평소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주신 중요한 고견인만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집행부 전 공무원이 더욱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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