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실은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에이티엔뉴스=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룡시의회의 제170회 정례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진행됐으며 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운영을 종료했다.

그동안 제170회 정례회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인)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심사했다.

또 상수도 적수 민원과 관련해 회기 중 현장방문으로 ▲북부배수지 ▲안산배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원내가압장 등을 방문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전력 융통 보강사업과 관련해 ▲신계룡변전소를 방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기반 확보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건설중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을 방문했다.

특히 김미정 의원은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에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이 중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측면에서 김미정 의원은 “지난 9월 4일, 이응우 계룡시장님과 맘카페 대표 등 몇 분과 대화의 자리에서 계룡시 상수도에 대한 적수(녹물)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문제의 초기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이응우 시장님과 민원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 상태를 부연했다.

또 “'계룡시 수돗물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이라는 현수막을 계룡시 곳곳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을 자극함으로써 토론방에서 계룡시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고 계룡시청과 민원인 간의 갈등상황도 지적했다.

이어 “수돗물의 탁도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보다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10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계룡시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비판했다.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정질의에 나선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 ▲현재 적수사태를 해결할 방안과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응우 계룡시장은 3가지의 질문 유형에 대해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1-1) ▲더오름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1-2)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1-3) ▲주식회사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제 의지(1-4)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2025년도부터의 교체사업 계획, 재원확보 방안(2-1) ▲적수사태 해결 방안 및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2-2)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2-3)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 중 체육시설 대체부지 마련 계획(3-1)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확보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에 대비한 대책방안(3-2) 등으로 답변했다.

이 답변과정에서 이응우 시장은 “특히 2024년부터 관내 22개 공동주택단지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받아 공용배관 세척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22개 공동주택단지에 적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市 전지역에 대한 물 상태를 파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돗물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질검사기관 중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다”고 수질검사의 방향 변경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 등과 관련된 시정질의에서 김미정 의원은 추가 질의과정에서도 “우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다. 답변하신 내용들이 모두 성실히 이행될지를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보다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나 시민들이 시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이 본 사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계룡시장과 계룡시민의 소통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한편 제170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는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 7천9백만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7천5백만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56억 5천9백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또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2,517억 16백만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5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7억 14백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그 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12개 기금 1,109억 30백만원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음은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의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 과정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질의의 전문이다.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충남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엄사면)은 제17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존경하는 4만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두 번째,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 세 번째,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Ⅰ.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

모두 아시겠지만 이케아의 입점 포기는 계룡시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주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는 물론 활성화를 기대했던 대실지구에 찬물을 끼얹졌습니다.

이케아 계룡점은 2016년 2월, 이케아가 LH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두마면 농소리 유통시설용지 29,623평(95,754㎡)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더오름과 동반진출 MOU를 체결한 후, 2020년 11월 6일, LH와 이케아가 계약한 유통시설용지 50%에 대하여 더오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더오름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케아도 계룡점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28일, 이케아에서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과 함께 2022년 3월 31일, 이케아는 사업부지를 LH에 반환하는 리턴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케아가 LH에 사업부지 반환을 위한 리턴결정과 함께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자 계룡시는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매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계룡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계룡시는 2022년 3월 이케아가 사업포기를 결정한 후 4월부터 LH, 이케아, 더오름, 계룡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전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2022년 11월 29일 LH는 더오름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케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1)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오름이란 기업은 대실지구 유통단지 진출을 위해 2018년 설립된 회사로 모기업은 인천소재의 ㈜오름입니다.

자본금 3억의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20년에 복합쇼핑몰 관련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계룡시는 ㈜더오름과 22년 5월 9일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어 23년 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6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인수위원회는 ㈜더오름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케아가 ㈜더오름과 파트너가 된 경위가 불확실하다’, ‘신생업체인 만큼 추진방안에 대해서 진정성과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제3자 매각에 대한 우려’ 등 분석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우려했던 ㈜더오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확신이 들었기에 권한의 범위안에서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룡시가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정도로 시에서 ㈜더오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3일 ㈜더오름과 계룡시는 매월 업무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2월부터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요구하였을 때 “회의록 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으로서 중요한 사항인데 회의를 하면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또한 시장님께 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문서로 남기기에는 불편한 사항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은 이케아부지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질문드리겠습니다.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계룡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500%에서 1,100%로 유통상업지역이 400%에서 900%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혹시 더오름 사업부지를 일반상업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한 포석이고 시장님이 고심하는 B플랜의 실체일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장은 절대 용도지역 변경은 안된다고 확고하게 답변했지만 부서장의 의견일 뿐 시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질문드리겠습니다. ㈜더오름 사업부지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앞으로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계룡시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

지난 9월 4일, 이응우 계룡시장님과 맘카페 대표 등 몇 분과 대화의 자리에서 계룡시 상수도에 대한 적수(녹물)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이응우 시장님과 민원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후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를 정하고,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 갱생, 교체 등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부실이 누적된 것이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계룡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별로 총 73,368미터의 노후관을 계량하도록 계획하였고 기본계획에는 1단계인 2020년까지 28,296미터를 교체하도록 수립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내 배수관 67,022미터 중 20년 이상 노후관은 31,914미터로 47.6%에 이릅니다. 그중 내용연수가 20년인 PVC관이 26,807미터 PE관이 2,830미터로 총 29,637미터로 전체 관로 중 44.2%입니다. 이 관들은 내용연수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상에 노후관망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328억원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2024년 본예산에 적수문제 해결을 위해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로 5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1㎞에 12억원, 송수관로 1.5㎞ 40억원입니다. 대부분 송수관로 사업비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은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집행을 해야 하는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행안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1)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추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않은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실제로 25년부터는 교체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돗물 관련 민원에 이어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전 KBS와 KBS2에서 계룡시의 붉은 수돗물과 관련하여 방송되는 등 계룡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수돗물 민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가 허위 서류이고, 민원인의 실명이 유출되었으며, 상하수도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A 민원인의 주장은 계룡시와 반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계룡시 수돗물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이라는 현수막을 계룡시 곳곳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을 자극함으로써 토론방에서 계룡시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모두 적합판정이지만 10월 16일, 안산배수지 탁도가 0.08 NTU인데, 11월 7일, 이편한세상 탁도는 0.01 NTU, 신성1차 미소지움 탁도는 0.02 NTU 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북부배수지 탁도는 0.25 NTU인데 11월 7일, 두산신성 탁도는 0.04 NTU, 신도안 해미르 탁도는 0.02 NTU로 수질검사 성적서 검사결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송수관이 노후에 의한 녹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송수되면 수돗물의 탁도가 크게는 10배까지 자정(自淨)된다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계룡시 상수도 민원의 핵심은 적수민원 즉 녹물입니다. 녹물은 산화철로 철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6건의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녹물에 철 성분은 없었습니다. 불검출입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과지를 여과시킨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아있는 고형물 농도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4.9배 수준이고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출되지 않은 철분이 물 1리터에 0.02㎎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엄사면행정복지센터와 엄사면주민자치센터 2개소 23개 종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에 행정복지센터는 철 0.06㎎/L, 탁도 0.23, 주민자치센터는 철 0.06㎎/L, 탁도 0.27 NTU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탁도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보다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10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철분이 검출되지 않고 배수지보다 아파트의 탁도가 10배 이상 좋게 나타난 검사성적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계룡시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민원인들은 정수기 필터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빨리 착색된다며 수돗물에 대한 강한 불신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때 정수기 필터가 착색되는 농도와 계룡시에서 사용할 때 농도가 490% 빠르게 착색된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17일 전문가 자문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지만 공직자들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지나치게 신뢰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가 1년이라면 계룡시에서는 2~3개월 마다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니, 민원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2)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적수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가 수돗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인 만큼 계룡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녹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필터 제공, 생수 제공 등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와도 부합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3)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응우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계룡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

계룡시가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시청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97억원에 매각하기 위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0년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입지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안타까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룡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각대금으로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한다고 시민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94억 8천만원에 매각되었고 계룡시는 기존 체육시설 설치비 20억, 경찰서 앞 도로개설비 28억, 새터산 공원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시청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대체부지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경찰서 건물이 착공하면 당장 사라지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어디에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시청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서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인부 주차와 공사차량 등으로 계룡시 청사주변 주차 대란이 예상됩니다.

2) 질문드립니다.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확보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 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을 대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