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건너 한 집 비어 있는 세종시 신도심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가 25일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세종시 신도심 상가활성화 공동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행복청이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상가 공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세종시가 매분기 상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다음달 소상공인 진흥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지원담당 조직을 오는 8월 신설키로 했다.

상인조직 설립지원과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 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하며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해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는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권 임시주차장과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세개 기관은 세종시 신도심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행복청에 따르면 용역 결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종시 신도심 상가공실률은 32.1%로 나타났으며 임대료는 전국평균(28만 3000원/㎡) 보다 높은 수준인 28만 7000원/㎡을 보였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과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및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와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일반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과다 주차시설부족 용도규제 등을 상가공실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