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중복수행 등 불합격..총괄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이춘희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 각종 '정책연구용역비'가 연간 30억원에 달하는데 관리와 집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민주당. 죽림 번암)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310억원의 용역비가 집행됐고, 이 중 정책연구용역비로 88억원이 지출돼 연간 3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비 집행 관리와 결과의 공개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와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공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인건비 산출 기준이 정책연구 매뉴얼에 규정돼 있음에도 소관부서가 부정확한 산출금액과 근거로 용역비를 집행했다며 정확한 용역비 산출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역에 대한 결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과다한 중복 용역 수행의 경우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정책연구용역 매뉴얼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용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총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각종 정책연구용역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총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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