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豪 사용금지...청와대 청원 게시판 반대 70여 건 게재 중

5G 이동통신 상용화 논의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모습./에이티엔뉴스 DB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내년 3월로 임박한 가운데 국내 LG유플러스가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정보유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글로벌 주도권 선점’이라는 목표 아래국내 이동통신 3사(LG유플러스, KT, SK텔레콤)와 함께 ‘5G 상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5G 장비는 한국의 삼성전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중국의 화웨이 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의 KT, SK텔레콤 등은 이들 기업의 장비를 도입해 기존 LTE(Long Term Evolution, 4G)망과 연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선정하려는 ‘중국의 화웨이 장비’는 도청 및 정보유출 등 보안 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미국, 호주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LG유플러스가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내 고객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과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반대하는 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어 자칫 국가 간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3년째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김나래(26.여)씨는 "중국 화웨이 장비가 가격이 저렴한 반면, 정보 유출 등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됐다"면서 “보안 등 부정적인 내용이 지속되면 차후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보안 관계자는 “5G 통신망 구축은 미.중 간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패권 경쟁에서 앞서 가려는 핵심전략부문으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대국굴기를 하는 중국은 해외 언론이 보도한 ‘스파이칩’ 논쟁에서 보듯 국가적 목적 달성에 기업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도 제기되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웨이 장비와 관련해 소스코드(source code, 소프트웨어의 모든 코드들의 총체) 검사 체계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의 노력과 이번 5G 장비 구축을 하는데 이전 LTE 장비와 연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영국 ‘화웨이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 화웨이 장비의 기술적 결함과 공정관리 책임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하 부회장은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까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스페인의 국제 검증기관과 협조해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정보통신업을 하는 정동영씨(40)는 “중국 이외의 타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정보보호(보안)는 100% 보장을 못할 것”이라며, “이번 건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미·중국 파워 경쟁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안문제는 이동통신 3사 공통적인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국감에서 밝힌 절차대로 추진 중이며 장비 선정 등 기술적인 문제 이외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통신사의 장비 선택은 정부의 관여 사안이 아니고 보안 등 기술적인 문제는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미.중 간 우려들은 각국 정부사안이기에 부처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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