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승조지사가 추진하는 아이키우기좋은충남, 3대무상교육과 영세업체 4대보험료지원사업 등 ‘충남형 복지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발전될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지사는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인 ‘10인 미만, 영세업체 4대보험료 지원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은 충남교육청, 충남도의회와 함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등 ‘3대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특히 양 지사는 취임 첫날부터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전용창구’를 도내 전 기관, 사업체에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를 기치로 ‘교육. 사회양극화 극복’등 다양한 정책들을 잇 따라 내놓고 있다.
 
오는 11월부턴 충남아기수당이 시행되면서 ▲충남아기수당(1명당 10만원) ▲아동수당(소득하위 90%이하 6세 미만, 5~10만원) ▲가정양육수당(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않는 영유아 10~2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둘째, 세째아 이상, 시군별 상이) 등 0~83개월까지 월 40~10만원까지 지급한다.

양 지사의 정책에 이 같은 아기수당을 제외하고도 우선 충남도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영유아 관련, 유치원 지원비는 153억원, 고교무상급식 740억원, 중학교 무상교복 58억원, 무상교육 727억원 등 1678억여원에 달한다.
 
또 교육청이 주관한 도내 전 학교에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임대료 141억여 원의 분담비도 충남도가 지원하고 있다.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이들 지원비는 충남도와 도내 15개 지자체가 각각 일정비율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지자체 중 자립기반이 열악하거나 세액이 낮아 국비, 지방비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가 일정비율을 부담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주민사업 부분에도 시군비율이 30%이상이 되면 각 기초의회에서 부담을 느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양 지사는 “출산 장려정책과 영유아 지원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나서서해야 하는 일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 충남도와 같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여타 다른 광역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 관건이다.
 
지역마다 세수의 차이와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충남형복지정책’처럼 정부가 나서서 복지분야의 월등한 예산배분에 국회 등 국민적 합의가 뒤따를지도 의문이다.
 
양 지사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인구절벽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적인 육아와 교육지원사업은 시대적 과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육아와 교육지원 정책사업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