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가운데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이 25개 기관 중 단 7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비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수는 2016년 12개 기관에서 17년 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었으며 지급인원은 2016년 7967명에서 2017년 5933명으로 2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능률성과급 총액은 소액 증가된 형태를 나타냈으나 이는 대형사업이 많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간접비가 증액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수치일 뿐 항우연을 제외하면 전체 능률성과급은 여전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능률성과급이 85%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은 재원 배분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간접비 비율 산출공식에 따라 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점차 줄고 있어 기관에서 능률성과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능률성과급 미지급은 사실상 임금삭감인 만큼,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능률성과급이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집중, 다수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관별 지급 기준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