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영화발전기금 출연으로 신용보증 방안 검토해야”

조승래 국회의원./에이티엔뉴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힘든 영화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공급 등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영화업계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해 회사의 유지 운영, 기획,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화발전기금 중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신용보강을 통한 저리자금 대출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문화산업완성보증과 모태펀드 등의 정책금융이 콘텐츠 완성 후 또는 제작 리스크가 적은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1회성 지원방식의 단발성 금융으로 영화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새롭고 창의적인 기업 육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받은 자료 ‘콘텐츠산업 정책금융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기업 금융환경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완성보증, 모태펀드와 외에 별도 정책금융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화분야가 84.7%로 가장 높다.
 
또 정책금융 지원체계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영화계의 경우 문화콘텐츠분야 투자재원 확충이 1순위를 차지했다는 것. 그 다음이 콘텐츠산업대출, 보증 등을 위한 정책금융 기금 신설, 콘텐츠가치 평가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신보에 출연하는 방식은 특별출연금을 일시 또는 Capital Call 방식(출연금중 일부를 선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분할출연)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만일 1년에 100억원을 출연한다면 운용배수를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일정 배수(5~6배)까지 가능해 50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하게 되면 영화계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으로 특별출연을 검토하기 전에 영화업 전반의 금융애로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