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아서 내버려두면 늘어나고,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며 관련부처의 규제혁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총리는 28일 대전 유성 KAIST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 중소벤처기업인, 연구자,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대화는 지난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과학 기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형섭 초대 키스트(카이스트 전신) 원장과 중국의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만들어낸 첸쉐썬에게 보낸 박정희 대통령과 마오쩌뚱 주석의 신뢰와 무간섭을 예로 들며, 관련부처에 “연구자들에게는 직책이나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연구를 높이) 평가해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AB형 안전모 통기구멍 허용,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 등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다음달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대화에 앞서 KAIST 창업원을 방문해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팀들의 창업 준비현황과 대학생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만든 아이디어 시제품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