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뉴스=이기종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예견되는 미래지향적인 양상은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 이어 국방 분야에서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육·해·공군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을 적용해 ‘첨단과학기술군’, ‘스마트 해군’, ‘스마트 비행단’ 등으로 발전전략을 세웠다.

본지에서는 ‘국방과학’이라는 연재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력의 모습과 그에 연계된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연구소) 등 협업기관의 연구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2022년 국방예산을 제출하면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1조 4,851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2009년부터 국방기술 이전을 통해 축적한 국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국방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민간에서는 양산하는 현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및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시원서비스(C-ONE Service)’와 국방기술거래장터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본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협력진흥원에 방문해 신상훈 수석연구원과 국방기술의 의미, 민군협력진흥원의 특성, 시원서비스의 활용방안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국방기술이란?

▶ 국방기술이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과학기술적 성과인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과 논문, 기술 경험(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존 육, 해, 공군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전장과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방기술은 민간기술에 비해 혹독한 환경조건에서도 뛰어난 작동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고 개발 후 군 전력화로 연결되므로 국방기술의 실용성이 민간기술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국방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민간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요도 함께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역할은?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수행하며, 국방기술 민간이전·사업화 방산수출지원, 대군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되도록 연구개발 촉진, 규격 표준화, 그리고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 및 선진적인 개방형 플랫폼 운영을 통해 대표적인 다부처 사업의 선도형 모델로서 국방 연구개발(R&D)과 국가 연구개발(R&D) 간 다리(Bridge)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그동안 민군협력진흥원의 국방기술사업부의 성과는?

▶ 민군협력진흥원은 민군기술협력센터와 국방기술사업부로 구성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방기술사업부는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민간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국방기술의 민간공개,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 등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소개하면 국방기술사업부는 첫 번째로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특허, 논문, 노하우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를 민간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여 민간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용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민수시장에서 판매이익을 창출하도록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또 국방기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국방기술의 내용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자료 외 국방기술의 소개 동영상과 마케팅 자료를 제작 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계획을 수립하여, 취·창업에 이르는 사회적 성과로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권과 방산수출 지원, 기술료 업무로 연구소 지식재산권 총괄 및 출원 관리 업무, 방산수출 협상 지원 및 대외창구 역할, 기술료 정책 및 집행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군 배치 무기체계에 대한 대군지원 업무와 기술용역 업무, 군수품 표준화 및 방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전 가능한 유망 국방기술 4,000여 건을 식별했고 국방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게 2017년(25건), 2018년(11건), 2019년(27건), 2020(23건), 2021년(40건) 등 지난 5년간 126건을 기술이전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9년까지는 후속연구개발 지원을 제외한 기술이전 업무만 수행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민군기술이전사업 적용연구(스핀오프)와 2022년부터 국과연 보유기술을 대상으로 민수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으로 후속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국방기술이전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민군협력진흥원의 시원서비스(C-ONE Service)란?

▶ 민군협력진흥원의 시원서비스(C-ONE Service, Commercialization One stop service)는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추진 간 민간 기업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시원서비스는 기업의 민수사업화 지원 요청 시기를 특정 시기에서 상시로 전환하고 요구사항별 분산 돼 있던 접수·처리 과정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기술이전 및 민수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가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국방기술거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서 국방기술 정보의 민간공개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 PC기반의 국방기술거래장터를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변경해 휴대폰, 태블릿(tablet), 컴퓨터(computer)에서도 편리하게 국방기술을 검색하고 기술소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PC 기반이던 ‘국방기술거래장터’의 플랫폼이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국방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민간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 서비스는 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가 협력한 결과물로서 국방기술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방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기술이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명의 전담인력이 요구를 기업의 접수하여, 필요시 전문 기술별로 다양한 기술 상담 지원과 민수사업화 과제 참여 안내를 위해 국방기술사업부 내 연구개발이 풍부한 8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용 기업의 요구는?

▶ 민군협력진흥원이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은 기업의 기술이전 및 민수사업화 지원 요청 시기가 과제 접수 마감 등 특정 시기에 몰려 있고 기술도우미 및 기술이전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별 접수도 이메일 접수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시원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기술이전 및 민수사업화 지원 요청 시기를 특정 시기에서 상시로 전환하고 요구사항별 분산 돼 있던 접수·처리 과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온·오프라인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 소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안내, 온·오프라인 기술도우미 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 검색 및 매칭, 정부부처·지자체 주관 사업화 지원 안내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전에 위치한 민군협력진흥원 2층에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원서비스 지원 공간을 신설했고 향후 기업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양질의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방기술 이전의 협력 사례는?

▶ 국방기술 민간이전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유관 부처와 기관, 민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 정부 내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사례는 지난 2021년 6월 국방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고 이 협약 체결로 기술중개 거래 및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기술중개 거래를 포함한 국방특허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고 이 협약 체결로 민수사업화에 중요한 우량특허 및 수요기업의 발굴, 기술 공동마케팅 및 기술이전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기관의 협력 사례로서 기업 맞춤형 기술매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확대를 위해 전국 14개 지역별 381개 유망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현황에 적합한 745개 국방기술을 연결하고 지역별 사업화지원 기관인 테크노파크에 매칭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기업들과 기술이전 상담과정에서 기존의 특허 명세서 보다는 기술의 요약 설명, 기술의 활용분야 및 시장동향 정보 등이 수록된 BM(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기업의 기술이전 결심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민수사업화 유망 국방기술에 대한 BM제작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사업부는 현재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및 민수사업화 지원 등 경제적 성과 확산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고급기술(위성 통신 등)의 민간 이전을 포함한 민수사업화 추진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교육 실시 등 사회적 성과 확산을 위해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과 각 군 정비시설이 위치한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군 경력을 활용한 창‧취업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해 해당 지역 내 군 장병 등 군 경력자에 대한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효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상시 기술 지원체계 구축 및 국방기술의 공개 방법 다양화, 기술이전, 국방기술상용화지원사업을 통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과 민수사업화를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