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뉴스=이기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공공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28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국가이성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리더에게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 국가이성 유형, 국가이성 변모, 코비드19 도전, 공공리더의 역할 등을 강연했다.

특히 코비드19 도전과 관련하여 홍 소장은 “오늘 논의해서 나온 국내의 생활 방역(K-방역)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방역 차원 등 국가비상체제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생활방역 차원에서 보면 뉴질랜드의 경우 포퓰리스트 정치가나 또는 중국 공산당처럼 강압 정치체제도 아닌 자유주의적 정당 체제이면서 젊은 여성 정치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인데 방역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방역 차원에서 보면 캐나다 등을 보면 일자리 잃게 되는 노동자에 대해 많은 제도를 만들었다. 실례로 독일은 현재 대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경우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비상국가체제의 기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보면 기본의 원칙(룰)에서 자율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실례로 재정, 노동정책에서 있어서 지금 상태를 규정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 정책과 제도가 기존 상태와 비교해서 파격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데 뉴질랜드, 독일의 사례가 이 경우를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 리더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질적 합리성’을 회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로부터 탈피한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