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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 국민청원에 답변은?...‘처벌강화·보호관심’ 애매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작한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 요구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청와대

[ATN뉴스=이기종 기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작한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 요구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10일 공개했다.

최근 트로트 열풍과 함께 다양한 가수나 가수 지망생들이 다양한 매체에 나와 경연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열풍에 뜻하지 않게 출연자 중 과거 학교 시절에 있었던 폭력행위가 대두되고 있다.

열명 ‘학폭’이라는 것은 어제 또는 오늘의 사안이 아니며 학교가 있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사회적인 부조리 및 부조화 등과 연결돼 이를 만들어냈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1년에 개봉한 ‘친구’는 영화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인 ‘폭력’과 ‘학교 시절의 일탈행위’를 왜곡시키고 이를 조직폭력배 생활에서 핵심적인 ‘상명하복’과 ‘의’라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폭력의 위험성을 희석시켰다.

이 영화는 조직폭력배(칠성파)를 모델로 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난 1993년경 라이벌 조직이 세력을 확장하자 간부급 조직원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2001년 최고의 흥행기록으로 관람객 8백만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인공인 배우 유오성과 장동건 등에 의해 “내는 뭔데? 내는 니 시다바리가?”, “마... 마이 무웃따 아이가, 고마해라” 등 많은 사회적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최근 학폭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 과 관련한 청원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해 375,02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운동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복싱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스파링 하다 맞아서 기절했고 119 구급에 의해 병원에 갔으나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어 “가해학생들은 일진이며 무서운 친구들이고 가해학생 둘 다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나니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금방 풀려날꺼라 생각할테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 갈거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결론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이 깨어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0일 청원답변 221호로 답변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스파링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드린다”며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도 계속하고 해당 지역에는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선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센터장은 마지막 결론으로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고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겠다”고 말했다.

에이티엔뉴스 이기종 기자  dair04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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