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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올해 제5회 추경안'···산건위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사진은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대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6%인 300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조 6818억 3300만원이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29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산건위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은 노후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택시 지원만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중 법인택시 지원만 삭감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업부서에서 심의 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전용배달 어플 사업은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사업이므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장학금 지금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장학금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고, 초과 여유재원은 예수 및 예탁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 66.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85.4%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되는데도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규사업인 대전 팁스타운 건립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였고, 그런 반면 기 편성되었어야 할 목상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근로복지 기금, 농업발전 기금에 계상된 자녀 학자금 지원이 보조사업 단체의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미 추진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적인 재단을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 사업은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으나 10%로 대부분의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99%인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과학기술육성기금이 1998년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현식 기자  at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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