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기자회견, “공직 경험 없는 민간인은 주민 갈등 해결 못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이하 노조)는 27일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 실시계획은 행정력 낭비가 뻔한 실패 사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에이티엔뉴스 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이하 노조)는 27일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 실시계획은 행정력 낭비가 뻔한 실패 사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순천시 낙안면장의 중도 사직한 사례를 들며 “이는 실패가 예견된 사업으로서 민간 개방형 공모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모제 시행 중단 이유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조는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은 주민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행정은 종합행정이자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조직으로, 공직 경력 2~30년의 공무원보다 뛰어난 민간전문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에 배정된 행정인력과 예산, 현재 도가 예고한 1~2억 원의 재정 지원으로는 3대 위기 극복과 실버체육 문화융성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

끝으로 “민간 개방형 직위 공무제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려 업무 비효율을 가져 온다”며 “도와 공주시, 당진시는 공모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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