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8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조 9370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9291억 1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00억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5700만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안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를 살려,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된 4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지 않고 내부유부금에서 감액했고,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이번 추경에 지방세 중 취득세 추가 징수 부분만 반영하고 전체 변동 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아직 숨겨진 예산이 많다고 말하며 학교 실내체육관 확충 등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프로그램도 청소년 친화적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도전·혁신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필요 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재직하다가 퇴사 후 다시 취업을 해도 신규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특정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될 수 있다 점을 지적하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될 시 중소기업 고용안전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온통대전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말하며 정확한 모니터링이 없다면 정책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의 취득세 증가 요인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 후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의 할인율을 20%까지 높여주는 것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음을 지적하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 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야외 스케이장 설치 운영비 삭감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이해되나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않은지 지적했다.

또한, 산림재해 대책비의 혜택이 각 자치구마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대전시 신속집행 실적이 현재 75.9%로 작년실적에 비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 4차 추경에 매칭하여 편성하는 이번 대전시 추경예산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좀 더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예치액 기준 257억에는 충족되나 지속적으로 적립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 대해 질의하며 앞으로 1주일 정도가 확산 방지의 기로로 보임으로  사회적거리 강화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원도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2018년도 대비 2020년에도 점점 더 상권이 침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재생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청년기업의 공간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통대전 사용처 논란에 대해서 목적과 맞지 않는 사용이 많다고 말하며,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100억 추진되는데 사용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자의 특성별로 캐시백을 차등화 하는 것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3개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자치구마다 센터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