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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실효성 지적- 유급질병휴가 도입·빈곤계층 사각지대 해소…“과감한 2차 대책 마련” 주장
민주노총 충남·세종본부가 2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성민기자

민주노총 충남·세종본부가 충남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와 도의 코로나19 대책은 모두 노동자 시민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빈곤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나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다. 증명할 것도 너무 많아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본질적 의미의 기본소득보다는 긴급생계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며 “어려운 이들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도의 대책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참석했다./박성민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참석했다.

그는 “학교 내 보건 교사들의 증언”이라며 “현재 방역물품이 완벽하게 구비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다음 달 6일에 개학하기에는 방역준비 상태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온라인 수업 개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강행한 경우 학생들의 부적응, 혼란이 우려된다”며 “오늘(27일) 도청에서 교육관계자와 간담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2차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수립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이 목소리가 수립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 강요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점검해야 하고 감염병에 대한 유급질병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공공의료방안과 공공 의료 노동자의 과중한 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한복 기자  phb12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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