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평가결과에 따른 주요성과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세계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또 함께 잘사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및 지속적인 적폐청산 등으로 국가 청렴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했고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했다.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고 특권과 불공정 해소와 공정경제 자치분권 등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사진=총리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선허용-후규제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확대 적용했다.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했지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OECD내 정부신뢰도가 2년만에 10단계(2017년 32위→2019년 22위)상승했고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