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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전체 50% 초과...국가비상사태 선언"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 입장 발표
국가균형발전 등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에이티엔뉴스DB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5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로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했다"며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 2592만 5799명이 거주해 전체의 50.001%를 차지했다. 이들 3곳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는 2592만 4062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1737명 더 많았다. 

이를 두고 충청권공대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근본원인을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와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한 반헌법적 소수독과점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득권세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껍데기인 명칭만 남겨놓고 핵심내용을 개악해 수도권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그린벨트까지 푸는 등 사실상 수도권규제철폐를 밀어붙여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에서 이어온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과 중앙집권의 정책적 흐름을 과감하게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 수도권 인구가 50.001%를 차지했다.(사진=행안부)

그러면서 충청권공대위는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정권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며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을 전분야로 확산시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공대위는 "문재인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추진 제도개선 헌법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7일로 예정돼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꼭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헌법개정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며 "국회 내에 국민참여 개헌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하고 입법청원한 지방분권개헌안 등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공대위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은 역사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인식해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역대학 등 각계각층의 국민모두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과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청권공대위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하고 있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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