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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태흠, 5년간 해상탈북 97명, 문재인 정부 이후 급감해상탈북자 2017년 31명에서 지난해 17명, 올해 7명으로 감소
김태흠 국회의원./에이티엔뉴스 DB

 해상을 통한 탈북이 현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발생한 해상탈북은 총 32건으로 97명의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8명이 탈북을 했고 2016년에는 14명, 이후 2017년에는 31명까지 대폭 늘어났다가 지난해는 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올해는 7명에 그치고 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보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으로 넘어온 97명 중 86명이 동해를 이용했으며 서해로 남하한 경우는 11명에 그쳤다.

이들 중 36명만 귀순했고, 나머지 61명은 북한으로 송환됐다.

해상탈북의 감소 원인을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 5월 삼척항 ‘노크귀순’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실한 경계망으로 해상탈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관으로 탈북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해상탈북 감소가 남북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우리 해상 보안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관련 검증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티엔뉴스 이진영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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