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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석탄재 이어 폐배터리 타이어 플라스틱 3개 품목 지정
국내 폐기물 재활용 지원 방안 확대 적응 부담 최소화
환경부는 배터리 타이어 플라스틱 등 폐기물에 대해 수입 환경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에이티엔뉴스DB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 254만톤 중 석탄재(127만톤 50%) 폐배터리(47만톤 18.5%) 폐타이어(24만톤 9.5%) 폐플라스틱(17만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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