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일 서울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동으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한국의 기술·산업 분야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사진제공=STEPI)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일 서울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공동으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기술패권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대한민국 수출규제로 본격화된 무역갈등으로 나타난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는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이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방안을 발표하고 국신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며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주도권 확보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분야, 국방 분야 등의 국내 전문가들이 현안을 진단하고 분야별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계 측면에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공급사슬위험관리(SCRM) 유형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업의 대응 방안에서는 핵심소재, 부품 등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에서는 정치외교와 경제무역 사안의 분리, 산업 부문별로 기간별 대응 로드맵,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SCRM 도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강화에 대한 산업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국내의 대응전략을 핵심소재와 부품·장비의 단기적 수입선 다변화, 중장기적인 국산화 등으로 요약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책임론 등의 소모적이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불필요한 논의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도근 재료연구소 연구기획조정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 국내외 소재 연구 전문기관 현황 및 비교 등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를 통해 연구자원 집중화, 위상 격상 등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연구자원의 분산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소재기술혁신체제 정비 및 컨트롤타워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전정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미래전략부장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R) 총 216개 중에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할(약 68개, 32%)을 설명하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기술적·경제적 비교우위를 쉽게 수용하고 무역제재와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전략이 미흡했던 결과에 의해 현재의 사태에 처했다”며 “출연연구기관은 장기적 기술전쟁의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자세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의했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에서는 김인호 STEPI 초빙연구위원(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 관점, 대기업·협력업체의 상생 관점, 국가 연구개발(R&D)와 국방 연구개발(R&D) 협업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을 국가 주도가 아닌 업체 주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기술력의 우위 즉, 과학기술로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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