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버스 파업동향 대응방안 논의중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날마다 점검하고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총리는 버스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경기 대전 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있고 경북 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7월 1일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8개도를 중심으로 버스운전종사자 추가채용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는 운전인력 양성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하는 등 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벽지노선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와 공공형 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자체의 버스노선개편을 지원하고 인력충원과 노선개편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3회에 걸쳐 다뤄온 규제혁신에 대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36건을 해소키로 했다.

또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에 대해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 점검 확대 및 반복 피해 대책을 강화하고 폭염과 온열질환 감시 철저,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대 등을 심의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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