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선거 개입·국회에서 선관위원 추천하는 폐단 철회해야”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박성민기자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2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고법 판결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느 후보든 정당하고 올바르게 당선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나 근거도 없는 선거법 예시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힘없고 정당없이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관위원들의 수준과 자격도 의심스럽다”며 “정당 추천위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고 소신이 없는 선관위원들은 자진사퇴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들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매사에 소신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며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멈추고 국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폐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청양군의원 후보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 표차 당선됐다가 상대 후보(임상기)가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 동표처리되어 당선무효를 받았으나 대전 고등법원에 소송해 지난 1월 16일 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선관위와 상대 후보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5일 대법원의 심리 불 속행 기각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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