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회 사회일반 이슈
WTO,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합치 판정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변함없이 유지
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에이티엔뉴스 DB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atntv@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