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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정권고에 국세청과 LH 가장 많이 '모르쇠'지난 5년간 9개 기관 불수용 비율...전체 54.6% 차지
지난 5년간 권익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과 LH였다./에이티엔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민원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3~2018년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고용부 국토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지난 5년간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은 권고 불수용 사유 현황 다이어그램.(자료=국민권익위)


이들 상위 9개 기관은 최초 권고 건수도 많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또 9개 기관이 불수용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가 32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비로소 민원이 해결된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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