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통 분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미흡' 평가

행복청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수준을 보였다./에이티엔뉴스 DB

세계 최고의 도시 세종시를 건설한다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4년 연속 '미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국무조정실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와 지난 2015~2017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번 평가에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으며 지난 18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난해 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30% 보통50% 미흡20%)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로 나눠 평가했으며 여기에 지시이행(±3점)의 가감점을 부여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평가에서 대부분의 부문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종합평가에서 행복청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통계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장관급의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와 차관급의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등이 뽑혔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전체적으로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과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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