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21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형 청년통장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의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별 불평등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남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18세부터 34세의 도민이고 월 2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 정규직”이라며 “27만 1000여 명의 비정규직 청년과 1만 7000여 명의 실업청년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올해부터 도내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들에게 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비 158억여 원 및 15개 시•군비 157억여 원 등 총사업비 31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된 315억원은 충남 전체 소상공인 35만명 중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는 2만 3천여명에게 사업주분 4대 보험료 차액을 3년간 전액 지원하게 되나, 1인 사업장 내지 10인 이하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직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도가 희망의 실타래가 되어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더 벌려 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바꿔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