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議행감…도의회·시군의회,공무원노조 '지방화·위민역행' 공통주장
일각에선 '밥그릇 싸움' 지적

13일 천안시 공무원노조가 충남도의회의 천안시 행감에 맞서 시청진입을 가로막고 있다./에이티엔뉴스=하동길 기자

충남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 모두가 지방화시대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요지는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위임사무와 도비지원에 대한 행정감사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도내 일선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일부터 부여군을 시작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시군의 보이콧으로 무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일부 의원은 도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소홀히 하며 지원군으로 나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13일 천안시에 대해 도의회 문복위 행감에 행자위 소속 A의원이 따라나섰다.
 
A의원은 같은 시각 행자위 소속 충남연구원 행감일정이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도민이 부여한 의원 공식일정을 내 팽겨치고 문복위의 지원군으로 등장한 셈이다.
 
시군 단체장과 공무원노조, 시‧군의회 역시 지방화시대에 도의회가 월권으로 행감을 실시, 지방자치제를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행감거부를 하고 있다.
 
13일 천안시청 공무원노조가 출입을 막아섰고, 앞서 12일 부여군이 공무원노조가 인간방패로 청사 진입을 막았다.
 
더 나아가 기초의회가 앞장서 원포인트 개원이란 이례적인 의회일정을 잡아 도의회의 행감을 절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13일 천안시의회는 도의회 문복위 행감을 앞두고 개원전날 임시회를 열어 원 포인트 현장방문을 결정하고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 5급이상 공무원을 대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5곳을 방문, 행감을 피하게 했다.
 
도의회 행감의 서류 미제출은 물론, 행감 일정이 확정된 이후 갑작스레 연간 회기 일정을 변경, 천안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선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시장과 국·소·구청장, 의회가 현장 방문을 빌미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도의회 문복위 김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며 그것도 4년에 한번 받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천안시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일선 시군 피감기관은 “감사원, 도청, 자체감사 등 감사받다 행정력을 낭비하다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소홀할 수 있다”며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도의회 행감까지 받아야 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도민을 위해 갈등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일각에선 ‘밥그릇 싸움’이란 지적이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자신의 선거구에서 도의원이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비해 소홀한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비 지원사업과 도청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를 통해 일선시군은 들여다 보면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노림수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시군과 의회는 시어머니 한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도비확충 등 기존의 자신들의 치적사업으로 둔갑됐던 것들이 자칫 도의원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방어심리도 적잖게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에이티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