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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관리 강화대책 발표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과 참여범위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로 경유차 제로화, 항만관리 강화 등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내년 2월 15일부터는 이를 확대해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케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3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차량운행과 화력발전을 제한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제한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과 참여범위.(자료제공=국무총리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해 공공 경유차는 오는 2030년까지 제로화 하기로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항만과 도심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며,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한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합동 기획단을 구성해 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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