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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내 미세먼지 대책미흡"…행감 지적- 화력발전, 도민 고통 가중…"세율 높이기 위한 노력 기울여야"
- "과세대상, 화력발전소 외 대단위 산단도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제 11대 본의회장 모습./에이티엔뉴스 DB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열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 미흡을 질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방법을 보면 매년 조사대상자가 바뀌다 보니, 일정 대상자에 대한 추적관리로 나오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며 “영향조사 대상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물론, 한 개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현행 지방세법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율은 kW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0.3원이다”라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도는 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대상을 발전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도 부과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세원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해내야하는 사항이다”며 “도에서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원이 늘어야 미세먼지로 피해 받는 도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충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기준 27만 9543톤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같은 수준의 감축목표로는 계속 2위일 수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에이티엔뉴스 하동길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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