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하 NGO모니터단)은 22일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절반 진행된 가운데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국감의 모습이었다”는 총평과 함께 중간평가 점수로 'C학점'을 줬다.

이날 NGO모니터단은 이같은 중간평가에 대해 "올 국감은 역대 국감 중 가장 많은 753개 피감기관을 선정했지만 효율적인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와 함께 10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을 불러 정부 감사가 아닌, ‘기업 국감’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이 올 국정감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감기관은 753개로 20년 전인 1999년의  352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 전 183일 보다 오히려 15일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원회의 경우 휴일(6일)과 감사준비(2일), 현장시찰(6일)등을 제외하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만 국감을 진행했고, 문화관광위원회 역시 휴일(6일)과 준비(4일), 현장시찰(3일)등을 빼면 20일 중 7일 감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국방위원회는 32개 기관을 단 하루에 감사하는 등 국감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바람에 12시간 국감 중 한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이 29개에 달하는 기현상도 빚어졌다.

또 하루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은 375개로 전체 피감기관 753개의 49.8%에 이르는 등 겉치레 국감이란 빈축을 자초했다는 평이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올해 영국 재외공관 국감은 비행시간이 무려 12시간 30분인데 비해 현장 국정감사는 고작 2시간에 불과해 '해외국감은 해외여행-외유성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GO모니터단은 이어 국정감사 적폐로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정부의 시정 불이행'으로 분석하며 "시정 없는 국감은 국회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실제 사례로 19대 국회 때 이양수 의원이 농해수위의 농협국감에서 5개 자회사 통합을 질의했지만 6년 동안 시정이 안됐고,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의 법원 국감에서 SAT사건에 대해 4년 연속 시정촉구 했지만 위증과 책임회피로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GO모니터단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의 부실이 ‘정권의 독’임을 자각하고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국회법대로, 소속 당론에 기속 말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