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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금택 세종시의장, "개방형 전문위원제 고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집무실에서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제는 위상 강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지난 7월 1일 제3대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일성이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시의회에서 몇 안되는 재선의원이고, 39년 동안 구 연기군과 세종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그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에게 소감과 앞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끌고갈 계획인지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무사히 취임 100일을 맞을 수 있었다. 그동안 임시회 2차례와 정례회 1차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3대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의원들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기간에는 밤낮 없이 각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줬다.

제3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된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취임 200, 300일을 넘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는 제3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시민들과 한 약속이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기 바란다.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제3대 의회에 초선의원이 많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제3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나 의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의원이 많을수록 의회가 새로운 정치를 펴기 어렵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관점을 달리 하면 어느 의회든 약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회 스스로 보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적폐와 구태가 된다.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연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곧 연구모임 등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 또한 활발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불식시켜 나가겠다.

당파를 초월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회 분위기를 유지해나가겠다.

-초선의원들의 첫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9월 말에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46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세밀히 지켜봤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열람, 그리고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한 점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 받았다.

또 시민모니터링단은 ‘초선의원들은 철저한 준비로 예리한 지적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지난 의회보다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총평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자면, 어떤 잡음이나 내홍 등 의사일정 파행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대안 제시 등에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3대 의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의견은?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 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지방자치분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조직, 인사, 재정, 입법제안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다.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량도 강화할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의회 운영의 독립성과도 연계될 수 있어 의회 위상 강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조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도와줄 것이며, 결국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얼마 전에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2대 의회 때부터 외쳐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해나겠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민,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한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종국에는 행정수도 건설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과 KTX 세종역 설치 등도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그러한 성과에 대한 윤곽이 연내 나올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환절기 감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란다.

지난 17일부터 제52회 임시회가 8일간 열리고 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이 없는 시의회의 존립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제3대 세종시의회가 더 열심히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는 의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다. 의회를 대표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또 제3대 의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의정연수와 세미나는 물론, 월 1회 정기 의원간담회와 긴급 사안이 있다면 수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겠다.

취임 100일, 이제 첫 발을 뗐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 1년과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 잘하는 의회’, ‘민의의 전당’,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의정 슬로건처럼 세종 시민들의 꿈을 향해 나가겠다.

에이티엔뉴스 홍근진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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