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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추진…'주먹구구'- 어기구의원, “사업 선정 체계적 개선 필요”
- 기본계획‘유명무실’… 광해종합지수 ‘무용지물’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표.(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광해방지사업이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총 730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와 과정이 엉터리란 것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된 것은 439개소인데 반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29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사업 중 60%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광산이고, 40% 가량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전체 절반 가까이 기본계획에 포함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395건에 달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광해종합지수도 무용지물이다.
 
광해종합지수는 광해오염정도, 주변영향범위, 외부영향요소 등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 광해종합지수가 높을수록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
 
그러나 광해종합지수와 실제 사업추진이 불일치하고 있다.

광해종합지수와 사업추진 여부표.(자료제공=어기구 의원실)

실제 산림토지복구 사업의 경우 미추진된 사업의 광해종합지수가 69.2점으로 추진된 사업의 광해종합지수 61.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양복원사업의 경우, 광해종합지수가 85.5점인 광산은 사업이 추진된 반면, 100점인 광산은 추진되지 못했다.
 
폐시설물 철거사업의 경우, 광해종합지수가 90.5점인 광산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데 반해, 점수가 44.75점, 54.66점인 광산은 사업이 추진됐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민주·충남 당진)./에이티엔뉴스 DB

어기구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수립, 광해종합지수 선정 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이티엔뉴스 하동길 기자  a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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