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불금 보당수령 의혹 제기...군, 원상복구 및 직불금 회수할 것

농지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요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과 차고지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무허가 식당, 카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와 ‘세계조롱박 축제’ 등으로 유명세를 받고 있는 청양군 알프스마을(이하 영농조합)이 수년간 농지를 불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차장과 식당 등에 사용된 해당 농지에 대한 농사 직불금이 최근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당 수령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8일 청양군과 주민에 따르면 청양 알프스마을은 지난 2007년 마을 주민과 출향인들이 출자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농지 약 2만5000㎡에 여름에는 조롱박축제, 가을에는 칠갑산콩축제, 겨울에는 얼음분수 축제 등을 운영 중이다.

또, 현재 준비 중인 봄 뷰티축제를 더하면 4계절 축제장으로 탈바꿈, 한 해 20만명 이상이 찾는 충남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영농조합은 4계절 축제장을 조성하면서 대 다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눈 설매장과 주차장, 체험관, 카페, 식당 등 축제 부대시설로 이용하면서 관련부처에 신고도 없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농지는 축제 부대시설로 수년간 이용하면서도 최근까지 마치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해 쌀,밭 직불금 등을 받아 챙겨왔다는 것.

현재까지 직불금을 방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주차장과 식당, 체험장 등 11개 농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은 불법이다.

농지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요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되는 무허가 식당과 차고지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무허가 식당, 카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이티엔뉴스=조문현 기자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 불법 전용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와 계고, 고발 등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사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질 진행 하겠다”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 측은 “일부 농지를 임시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농지주들과 협의하여 사용승락서를 받고 농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불금 수령은 각 개인 농지주들이 신청 하는 것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며 “축제장 운영 중 안전과 기타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알프스마을은 오는 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제8회 세계조롱박축제를 준비 중으로 축제장 시설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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