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시정을 탈피, 열린 시정으로 시민과 함께 대전을 만들자"
이번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각 후보들은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책임지고 운영할 정책 결정권자들로서 그만큼 폭넓은 인식과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시민의 고충거리, 민원 등 일상적인 삶과 연계되어진 영역은 시민들과 직접 토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열린 시정을 해야 한다.
1.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도시 운영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교환으로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의 신기술 아이디어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의 행정참여는 궁극적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정책과 행정 결정이 주요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 후보는 시민의 열린 소리를 듣기 위한 온·오프라인의 행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
2. 사회 안전망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복지재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변화를 동반한다. 로봇과 인공지능기술 등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한 대량 실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취업하지 못한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만 등이 가중되어 시 전체가 활기를 못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생길 것이다.
실직 측면에서는 소득 공백기에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재원의 확보는 시민의 경제적 재정착과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기본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주민세 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행정과 행사를 대폭 줄이거나 통합하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재창출과 복지 지원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술혁신이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연구 및 창출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일자리의 감소 속도도 빠르므로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직할 연구기관 등의 정책 연구를 분산 투자하지 말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문과 시의 미래적인 준비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얻도록 대덕연구단지 등의 주변 여견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
3. 미래적인 교육과 연계된 청소년 국제과학문화(Science, Cyber & Culture) 행사 추진
대한민국의 교육은 누구든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우수개 소리가 있다. 즉, 현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의 본심은 똑같다는 것이며 아이들에게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2,3차 산업 시대에 이루어진 수동적 정보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4,5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시험, 학력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적동기를 끌어내줄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성취의 원동력이 되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주는 교육, 상호 협력과 동료의식을 길러주고, 지식을 다양한 상황 및 기술에 연결,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 연계되어 대전은 과학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접목된 대전만의 유일한 행사(국제과학문화행사, Science, Cyber & Culture)를 기획·운영하여 청소년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보고 즐기면서 소득의 기회로 이어지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정을 운영하다면 보면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여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되는데, 청소년 행사는 미래를 위한 행사이니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중장기적인 기획으로 대전을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홍성화 대전세종미래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