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가 법률 위임으로 명시, 명문화에 빠져있어 충청권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개헌안 발표는 행정수도는 법률로 위임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와 기존 수도권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 행정수도확정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세종시의 행정수도추진이 최종 ‘세종시 수정안’으로 점철됐을 때와 이번 개헌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달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 되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의원(천안 병, 충남지사출마선언)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원안사수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행정수도 명문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개정안이 발표 된 후 충청권의 정치인과 자치단체의 거센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현재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석으로 권한대행체제이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절대권력에 맞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또 민주당 소속의원중 양승조의원 이외에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세종시 원안사수 때와는 아주 대조되는 사항이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입장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만큼, 이번 발표에 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이번 헌법개정안에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김수현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해 수도 지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잦은 수도 변경 요구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주민과 학계는 “세종시는 그동안 많은 우려곡절을 겪어오면서 이번 개헌안에 기대를 했는데 이 같은 (법률로위임)안은 행정수도의 역할과 위상을 흔드는 것”이라며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은 선거 때마다 세종시가 당리당략적인 정쟁의 중심으로 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