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보다 빠르면 위험'

김종은 금융컨설턴트../에이티엔뉴스

자본주의는 성장과 발전 쇠퇴 침체를 반복하는 경기 싸이클을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기 순환 현상이 발생한다.

처음 경기 싸이클 이론을 시도한 학자는 1862년 프랑스의 클레망 쥐글라르(Clement Juglar)이다.

그는 영국, 프랑스 및 미국에서의 주기적 침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각종 경제변수들을 분석하여 평균 6년에서 10년에 걸친 일정한 주기를 갖고 호황 ·침체 ·회복의 3단계로 구성되는 경기변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을 ‘쥐글라 파동’이라 한다.

경기는 왜  싸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자연이나 사람도 출생 성장 쇠퇴와 사멸의 순환 싸이클을 반복하고 역사에서 보아도 한 국가의 탄생과 성장 쇠퇴와 폐망과 함께 새로운 왕조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싸이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순환의 원리’는 불변의 진리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침체를 반복하는 순환은 외부적 요인(전쟁,기후,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발생하는 것 보다는 경제 주체인 인간의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진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품(완성품)이 만들어 지면 상대방에게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축척하는 거래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내가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면 판매금액만큼 재화(재산)의 가치는 증가하고 물건을 산 상대방은 구매를 한 만큼 재화의 가치는 감소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등가성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신용(CREDIT)”이다. 

신용은 현재 그만한 재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한 재화보다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어쩌면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러한 신용(외상)은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의 가치를 키우게 된 것은 금융 시스템의 구축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볼수있다.

이러한 CREDIT(신용)의 기반으로 자본주의는 꾸준한 발전을 보여왔지만 실제 생산성과 재화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품이 너무 쉽게 꺼지는 ‘자본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계부채 연도별 추이표.(작성자:김종은)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이어지고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총 가계 부채규모가 1400조라고 하는데 성장이 따라오는 부채라면 큰 문제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정한 부채는 자본주의 성장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생산성이 담보된 CREDIT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예측할수 있는 것이기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따라오지 않는 가계부채 규모(CREDIT의 증가)와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가계부채의 8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실물을 바탕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불변의  3원칙'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는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르면 안된다"

"둘째는 소득증가가 생산성보다 빠르면 안된다"

"셋째는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국민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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